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086 · 2001.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2952 · 200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102 · 2001.0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2603 · 2001.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경정)
  국심2000서2148 · 2001.02.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376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69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71 · 2001.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국심2000구2354 · 2001.02.26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잡기장 등 일부 원시기록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구2959 · 2001.02.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경정)
  국심2000중3079 · 2001.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0전2568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539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날이 언제인지(기각)
  국심2000서2061 · 200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0중2475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부3056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면적 적용(취소)
  국심2000전3026 · 2001.0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2319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746 · 2001.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대비 20%가 초과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한 갑에게 원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302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 · O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624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22억9천만원에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서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취소)
  국심2000서2045 · 2001.0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
  국심 2000서2637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경정)
  국심2000부2051 · 2001.02.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원가 여부와 급여, 임차금, 공과금,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2521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행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27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3027 · 2001.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686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추가 수수한 매매대금(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매도인(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취소)
  국심2000서1089 · 2001.02.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993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2293 · 2001.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여부.(경정)
  국심 2000서2233 · 2001.02.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매매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0서2253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국심2000구2216 · 2001.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부1515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302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따른 부외 보증보험료 및 보헙가입금액(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국심2000전2058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029 · 2001.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판매와 관련하여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488 ·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0중2031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64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068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회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940 · 2001.02.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의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기각)
  국심2000서1730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87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04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송달 여부(취소)
  국심2000중2241 · 2001.02.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86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0중3073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017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535 ·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