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2014중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기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등이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063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뢰하고 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진지동굴 등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농지조성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상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발행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중 용역 수탁업체가 재수탁업체에 지출한 비용은 재수탁업체의 연구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쟁점교회인지 여부조심2014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분양권프리미엄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부 등조심2014중3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지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통산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