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나중에 중복신고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4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이후 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결정ㆍ고지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059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모친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전1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전47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조심 2016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치과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납세의무자)를 AA◇◇◇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6전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딸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하면서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재산분할받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 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공급계약의 특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1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에도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저가에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매출 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결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ㅇㅇㅇ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동일한 토지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속주택과 별도로 신축한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축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8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시까지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조심 2016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2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