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대금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제공하는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하는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6전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4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22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가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구24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등조심 2016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상차입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억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억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1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6중275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시 중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서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억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억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