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서02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안됨(기각)국심2003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2004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구26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3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4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근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인건비를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상담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3서36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3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70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8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권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국심2003중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2003서35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경정)국심2003중309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소득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기각)국심2003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부35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 2003중328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경정)국심2003중36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37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을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87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분배비율에 따른 실지지급된 분배금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무관 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