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사업의 실지 시행 여부(기각)국심2004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차익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4광1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2004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2004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OOOOOO(주)의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면적 해당분 만큼의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경정)국심2004서07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계산시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7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2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2004중06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증여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건물 중 미용실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부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취소)국심2004서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시 처리방법(기각)국심2004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소유주 여부(기각)국심2004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의 토지양도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5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