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 시설물의 가액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계약체결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8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콘테이너 리스료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이 된다면 "재화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사업의 양도" 및 "폐업후잔존재화의 자가공급"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7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8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천공용역 및 전산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각)국심1989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분의 공드람통 실지 납품일이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임대료, 미수관리비, 미수연체료와 간주임대료등을 수입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89서06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로부터 전화기기 26,728,950원 상당액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06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수조건부 판매에 있어서 선급금을 2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06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63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060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정 매입세액공제배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은 임대인의 용역 공급을 단체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05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지 여부(취소)국심1989구05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자류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6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5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 광고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광05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4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계산에 있어서 기산일이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434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 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구04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 신청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을 본점에 합산 신고하였다 하여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