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과처분이 경정과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이외에 건물부속설비ㆍ구축물등도 건물과 함께 기부채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9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협정에 의한 1일 운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89부12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외버스 공용주차장 면허권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국심 1989전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심1989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조출료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11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대계상된 운송비와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CaseⅡ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DM 65,200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와 공급가액중 외국원자재 상응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기대여업 면허를 양도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만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전1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괴생산량 산정의 적부(기각)국심1989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주주겸 청산인들에게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군의 골재반출증발급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심1989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시설물의 기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국가의 기부채납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 재화 및 잡수익의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89구10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1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045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경정)국심1989서09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102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Case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을 외국물품으로서 청구외법인에 의한 수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면 족한 것인지 및 청구법인이 CaseⅡ기자재중 내국물품부분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 제품을 매입, 거래처에 지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일부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 경우, 타인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9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을 청구법인이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후 동 시설물을 무상사용(5년 1개월)한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에 제공하다 점포를 양도한 경우 이를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천시 ○○○동 ○○○외 1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0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로 환급세액발생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취소)국심1989서0860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