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379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48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ㆍ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4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XXX 백만원이 아닌 XX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이「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5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광4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4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출연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4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1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①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통지액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①의 출자자인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1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33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0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7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린빌딩’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OOO과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 외 1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