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은 보정요구기간 내에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 란에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한 채 심판청구서의 표지만을 제출하였고, 우리 원이 OOO경 청구법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추가 항변자료의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원 담당자가 수차례 불복이유의 제출을 요구하자 OOO 우리 원에 추가 제출할 불복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6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5조에서 심판청구서에는 불복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3조,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에 보정이 필요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하였으므로 심판청구 내용에 보정이 필요함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