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기각)국심2005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중30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4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55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구분(경정)국심2004중451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시 계산(기각)국심2004서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증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부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고용계약금의 소득구분(경정)국심2004중451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건물을 양도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4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의 판단(기각)국심2004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포괄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OOOO(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OOOOOO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3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기각)국심2004중4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4서26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환지예정지가 미지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착공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구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책임연구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27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자진신고된 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구0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4부28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감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적정 여부(경정)국심2004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40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4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2004서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대물변제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