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의 판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 여부(취소)국심2005부01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2004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04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경정)국심2004전3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9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3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임원 등이 자산을 횡령한 경우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사례(경정)국심2004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낙찰결정 후의 토지조성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경정)국심2004부20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0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04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경정)국심2004서3911 · · 주문 분류 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의 안분기준(기각)국심2004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4구4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5부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부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부47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를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4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주식을 반환하고 퇴직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4부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취소)국심 2004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적용(기각)국심2005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취소)국심2004중41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상속포기선고를 받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국심2004서2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 상품 매입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경정)국심2004중36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7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서 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4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을 승계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기각)국심2005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