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인198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중4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02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 등 수재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기속력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채권 관련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을 때,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8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조심 2025중18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무장병원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제 대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양육자녀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자금여력이 없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광26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센티브가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22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4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과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자금대여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18.8.30. 및 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자문용역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조심 2025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쟁점주식을 고가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