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122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5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권리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② 청구인①이 24.8.10.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는 25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원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과표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전2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 50%를 취득 후 사업장으로 영위하다가 약 7개월 후에 멸실된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인534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00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휴사의 고객에 대하여 타사적립마일리지 등으로 할인결제한 후, 해당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광149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실물매입에 따른 거래대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그 시가 초과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교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서30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금융대출 2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합계 3억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3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임의유출된 현금을 손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7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59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