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0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토건주식회사와 한 거래가 실질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폐업일이 89.11.20 인지 또는 89.12.31 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2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겨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기준금액을 실매매가액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것으로 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1구21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와 청구외 ○○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시 북구 ○○동 ○○의 소재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외 주택(6동)은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2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10.2%)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을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중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세액이 체납되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당해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87.12.26 ○○교역 ○○으로부터 00원의 화섬직원단(00야드)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 소유의 외화를 매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00원에 월세 00원으로 하여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7년귀속 종합소득세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O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사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 직물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에 계상한 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장건물을 청구외 시장법인에게 임대함에 따른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시장상인에게 전대함에 따른 시장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비하여 저가임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9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이 종전에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현금을 받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9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사주식회사로부터 19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한 주류 00원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0중20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1.1～89.12.31사이에 부동산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00인쇄사 000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1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취소)국심1990부19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속 ○○과 ○○금속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손금계상한 000원 중에서 000원을 인건비로 지출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흥음식업에 공하던 건물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후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취소)국심1990서19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전1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를 면세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