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 2005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액을 감액경정하고, 주택의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1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세액 취소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 여부(취소)국심2005전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 2005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소득 추가자진납부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7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폐업후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사업 개업한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취소)국심2005부27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4서37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의 판단(취소)국심2005부27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6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4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여부(기각)국심2005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행상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5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여부(기각)국심2005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5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2005서31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해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2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발생분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경정)국심2005중27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5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중195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사료수입의 종합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학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광46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여부(기각)국심2005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2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5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 있다 하여 청구인세대를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