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자 여부(경정)국심2005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2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국심2006광04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기각)국심 2006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2006중06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건물분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0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서4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1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지분감소액을 전체 공유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서4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양도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5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중개수수료 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가 건축한 건물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계좌로 수입금액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기각)국심2005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취소)국심2006중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남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0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발생 여부(기각)국심2006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장기임대 주택 여부(경정)국심2005서27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여부(경정)국심2006중04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시 종전골프회원권 가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7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