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② 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9년 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夫 ○○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재화가 환가가치있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때 그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9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90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0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에서 ￥화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1993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2)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총회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쟁점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0석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알선료만 받고 ○○사등에게 소개하여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구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구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유형전환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과세기간전일까지 정정·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가액 320백만원에 부동산 뿐만 아니라 냉동기계설비가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냉동기계설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7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이 입주한 날로 볼 것인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변경승인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5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골프장설치 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기각)국심1993경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