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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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4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과세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가액기준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중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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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2005서38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6서0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산정(기각)국심2006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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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18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 2006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중012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필요경비(기각)국심2006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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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쟁점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로 OO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2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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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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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금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전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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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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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02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국심 2005서3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사 여부(기각)국심2006구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