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신고후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명령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의 존부(각하)국심2006중11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신축공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의 사실인정(취소)국심2006서1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법률적용의 적부(기각)국심200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당부(기각)국심2006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자료를 가공으로보아 필요경비 부인(기각)국심2006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34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세 고지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6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77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정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분양권을 받은 것은 양도임(기각)국심2006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02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국심2006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 · 납부한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실한 매출계산서의 수입금액신고 여부(기각)국심2006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 간의 차이 만큼 환급해야 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전091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연손해금이 필요경비의제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75% 필요경비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26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계산에 있어 채무자의 추가보증 채무를 대여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여부(기각)국심 2006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자문용역비 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중186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 의제여부 및 추가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의 의제경비 및 실제 지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기각)국심2006부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