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3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4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 건축(구조)설계사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기간 면세처리하다가 그 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경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1년 4개월간 임대한 후 양도하고 그 양수한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의 코스조성비를 토지조성을 취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그레이스승합자동차와 음식점용 가구의 취득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재산세를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더라도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조사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경3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9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만료시 미반환한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취소)국심1994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94대)의 운행일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3.6.28과 93.6.30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9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을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동차부품 공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보수 작업도중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것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취소)국심1994부45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매출자로부터 추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79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애 대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4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4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2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회사가 보유중인 차량대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운수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5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5∼89년 주택 및 상가를 5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2.1.1 이전의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그 이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수공사의 도급계약시 실제 시공자의 판단 및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면서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소유의 토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주들로부터는 일정토지를 개발대가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사업을 시행중인 사업자가 쟁점공사(토공사)를 관련법인에게 도급을 주고 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공사지출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4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9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같은 경정결정방법에 의하여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구34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제지의 구입에 관계한 자의 주류도매업, 상품중개업의 구분에 따른부가가치세 결정(경정)국심1994서48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4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