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보상금공탁일로 볼 것인 지 여부(경정)국심2007중16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및 소모품비 지급사실 여부(기각)국심2007구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필지의 총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필지별 양도단가를 임의로 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총 양도대금을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필지별 양도대금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 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미등기전매 사실판단(기각)국심2007구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05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23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동된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이의신청에 따라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동된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로 증액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이의신청에 따라 증액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기각)국심2007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가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