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판매부대비용의 대리집행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건물 양도차손을 당해 토지 양도차익과 통산 여부(취소)국심2007구2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의 주식의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국심2007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합산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위장봉사료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양도로 보아야 함(취소)국심2007서36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 2006구32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의 중복계상 여부(경정)국심2007중3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해고 복직에 따라 지급받은 가산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서21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직에 따라 임금과 별도로 받는 가산보상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15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계정과목을 단순히 변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광33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기명 채권 해당여부 및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각)국심2007전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출장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내 전산자료를 근거로 진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3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 인출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귀속 여부(기각)국심2007광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임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인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고지처분 후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9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인건비 89,769,350원 및 윤00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