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질서 위반 관련 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중요한 증빙이 없는경우 추계결정여부(기각)국심2007부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6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범위에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이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사외유출)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1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력평가 홍보지원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증빙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및 제세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구3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1년이내 국가와 교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7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기각)국심2007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7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7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기각)국심2007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계약시 조건성취가 불분명할 때 등기접수일을 거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손을 실거래가액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0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토지계정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 확인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15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