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한 사업장의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4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소득(도매ㆍ무역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조심 2017서29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이므로 “0원” 또는 “감액된 배당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실질적인 급여의 추가 지급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시 합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합산함으로써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온천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의 인건비 등이 안분대상 공통손금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자사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 각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조합을 최다출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2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전 건축주가 선급한 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3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2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외에 영업권 등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업목적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1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서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리운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임대한 쟁점시설 건축비용 매입세액 중 수탁업체들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비율 상당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 2017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