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994.2.2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가에 그 이 있다.(기각)국심1995광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자가 이후 과세특례유형에 해당되게 된 경우 법기한내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전자의 신용카드매출표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것이 위탁판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사업인 유스호스텔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343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부 2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29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타 임대료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상회)에게 한 매출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매출누락인지 소액세금계산서에 의한 분산신고분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부2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단순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 5개월만에 양도(매매)한 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제과(주) ○○영업소의 판매사원이 「○○」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기록한 거래카드의 내용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서23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고자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쟁점판매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내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들의 임대가격을 정상임대가격으로 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임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2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 자료상과의 위장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리채권으로 기신고된 원본조세채권에서 발생되는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의 가산금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실권 소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6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가액을 낮추어 재계약한 것을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4서O4O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94.1.5 및 94.2.14 지급한 53,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4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