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11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된 공사비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공사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3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감소로 인해 증가된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7구31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적립비율에 따라 그 사용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확한 경정청구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임의적인 계산방법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을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취소되어 반품한 물품의 대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이 증여가 아닌 쟁점주식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9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243 ·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2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건물신축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4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3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