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015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사실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와 가공거래일경우의 실지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11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날을 실제 잔금수령일이라고 보아과세한처분(경정)
  국심2007서336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자금운용내역서상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비용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함(취소)
  국심2007서1263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각)
  국심2007서353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0529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상한 처분(기타)
  국심2007서3762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시기 연장과 관련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기각)
  조심2008중0236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647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5320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들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배제한 처분(경정)
  국심2007중3972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가처분등기설정자에게 대위변제한 합의금,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476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3463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부(父)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94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18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13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광0020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취소)
  국심2007중5121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370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36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하는 물건에 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경정)
  국심 2007중5191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심2008부021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보험모집수수료에는 다른 보험모집인의 수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취소)
  국심2007중4968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자금운영내역서를 근거로 수입금액 산정했다면 동 내역서의 필요경비도 인정해야함(경정)
  국심2007서1262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72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2007서4157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64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015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경우 과세특례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조심2008전015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기각)
  국심2007중455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대응원가 인정 여부 및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7서399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자금운용내역서상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비용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함(경정)
  국심2007서1264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7부391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과 배당소득공제(기각)
  국심2007중350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366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 해지위약금으로 받은 금액과 양수계약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상계여부(기각)
  조심2008서004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3966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계약서가 확인되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10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3790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40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누락 후 폐업 하였을 때 실사업자가 확인된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심2007서2282 · 2008.04.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118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0551 · 2008.04.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를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892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멸실 후 신주택v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 보유기간 합산 여부(기각)
  국심2007서4953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077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957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조심2008서0386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부5093 · 2008.04.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063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