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한 재화는 화폐인 금화등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파생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4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을 공급가액 미달을 이유로 95.1기부터 기산하여 과세특례유형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성없는 거래라고 판단,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공급대가의 년간 환산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를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하여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O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대료등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을 위장한 매입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는 완구류 임가공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40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계를 공급받은 시기가 94.9.30.인지 아니면 95.4.6.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4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구조물 제조판매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 3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화학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여 매출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3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을 적정하게 본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연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적정하게 본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취소)국심1996경02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장의 거래분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점포의 시설비를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국심1995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임대업 폐업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가 부과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법인이 ○○석유에 직접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직영주유소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가 이를 ○○석유에 공급하였는지 여부와청구법인이 ○○석유에 직접 공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의 타당여부(경정)국심1996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