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외동포가 국내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7년 후에 수령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4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의 확정과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③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징금 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1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 및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6부37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3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7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37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현물출자에 의한 사업포괄양수도) 전에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조심 2016구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중33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을 퇴직시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9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구36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요구 종기 이전에 소액임차인이 사망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2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모집수당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2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분양된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조심 2016구36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에이전트수수료와 업무추진비 등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6부36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