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4년 제2기중 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95년 제1기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대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금액을 매출누락 및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49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진앨범수요자인 학교 등과 사진앨범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하여 조합원이 납품한 사진앨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1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 1996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청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인테리어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반출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2) 직매장 반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중 유류비 206,686,000원 및 목재비 30,037,5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위장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 과세유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면세비율 과소신고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처분청에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6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에 대한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임대료(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료용품을 신용장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운영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3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인 신고되지 아니한 청구외 ○○산업(주)의 체납세액과 동OO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0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중 일부가 그 감정평가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2)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면서 일부토지의 공급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기각)국심1996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추계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계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공급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2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명의의 건물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서11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추계경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 마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이 사실상 폐업됐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5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계산시「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전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면세사업에 전용된 면적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면세전용한 건물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경정)국심1996부08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3.10.11 및 19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16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석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OO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8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거래단위가 하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4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