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법률상 부부이나 실제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매입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가공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금액을 양도가액,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스톡옵션소득 신고 누락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44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시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7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승계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비용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경정)국심2007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농지가 8년이상 OO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 명의의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미수채권의 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했는지,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권인도소송중 주식 매매계약해약에 따라 위약금 지급시 귀속 및 기타소득 확정여부(기각)조심2008전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8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 5/10,00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인건비, 외주비 등 추가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확보 목적으로 형식적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국심2007서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300,000천원이 아니라 370,6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9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 공동소유주택 배우자지분이 경매되어 남편이 취득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취소)조심2007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과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후 수령한 금액이 사업소득,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소송 판결문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 행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인 주택을 3주택 수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1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타인주택 면적비율 만큼을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전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