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과세유형 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14 · 1997.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금액(26,725,482원)에 상당하는 건축자재(알미늄샷시)를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2830 · 1997.0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010 · 1997.0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076 · 1997.02.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부3746 · 1997.02.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련원의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그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부3343 · 1997.02.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가 발생되어 임의경매에 의하여 고정자산이 경락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경락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1842 · 1997.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점, ○○점, ○○점 및 ○○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4121 · 199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3657 · 199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위 판매관리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043 · 199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727 · 1997.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2254 · 1997.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4109 · 1997.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955 · 1997.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중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이 면세사업(고속도로 유지·보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구3686 · 1997.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102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경정)
  국심1996서3286 · 1997.02.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1853 · 1997.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471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착공일로부터 매 3개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584 · 1997.02.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4.15 이후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731 · 1997.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3340 · 1997.02.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3929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중 청소비만을 별도로 받아 건물의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에게 95.3월-95.6월까지의 청소비 11,617,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
  국심1996중3605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자인 동생으로부터 건물의 시가와 실지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857 · 1997.01.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020 · 1997.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건의 다툼은(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644 · 1997.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밝혀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3055 · 1997.01.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4003 · 1997.01.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주)에 제공한 실지공사용역의 공급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있다.(경정)
  국심1996서0888 · 1997.01.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1904 ·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433 ·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명의대여를 받아 건물을 건축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432 ·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 1996구2842 · 1997.01.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10.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목욕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 것인지, 아니면 동 금액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② 서비스목욕업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적용배제 기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기각)
  국심1996부0236 · 1997.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771 · 1997.0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부1223 · 1997.01.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440 · 1997.0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1,593,0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경2062 · 1997.01.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등 외국정기간행물 판매행위가 면세사업자인 서적판매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서비스 기타대행업인지의 여부 및 5년간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0426 · 1997.01.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121 · 1997.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975 · 1997.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사등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수익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800 · 1997.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3265 · 1997.0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중고기중기 매입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2603 · 1997.01.17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612 · 1997.0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세제류 313,786,323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중3916 · 1997.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순자산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부2615 · 1997.01.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1098 · 1997.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처분청이 과세시 「세금계산서 미교부ㆍ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500 · 1997.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