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다른 경우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부(취소)조심2008서31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 여부(기각)국심2007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자경 요건과 주말 체험영농농지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후 배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아파트형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철거한 공장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74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수 계산(취소)조심2008서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1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중2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 및 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특별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취소)조심2008서10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 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어도 신축주택감면대상에 해당됨(취소)국심2007중50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가 별도합산토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한 토지 양도 차익이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한 과오납배당금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부36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평가하여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후 1세대1주택판정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조심2008중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시 추가공사비 26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의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님(기각)조심2008부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룸싸롱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해당되나 실제 매입가액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6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철거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적출에 대한 부가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폐성 외화부채(엔화 차입금)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및 토지면적 감소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중과세 대상여부 판정(취소)조심2008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