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OO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용카드상에 기재된 봉사료의 금액을 통신기기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4.10.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5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어 "96.1.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한 자격없이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등의 의뢰로 기본 및 상세설계도면에 의해 배관생산설계도면을 작성,제공하는 독립적인 용역은 면세됨(취소)국심1997부26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5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홈비디오폰 설치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4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96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도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살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금액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부가가치세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공사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함(기각)국심1997경0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5년이상을 사업을 하던중 당해사업은 면세자가 아니라 하여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경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건물가액을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변경리스로 리스물건을 신리스이용자에게 인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신축분양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 환급가산금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9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과세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국심1996부34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사가 아닌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구성된 개인이 공급한 기술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0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8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31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