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4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5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외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17전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3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18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9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9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사의 해외여행알선용역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쇼핑커미션 및 각종 지원금 등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06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세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