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 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22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사업인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오다가 면세사업으로 정정하고 환급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상사 대표 ○○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시 약정이자율 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관계회사 가지급금 차입금 지급이자 과다계상액,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비 부가가치세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한 뒤 정산사업비에 해당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액도급을 받아 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시행한 뒤 각 과세기간별로 공사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처분이 동일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을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3)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매립지에 투입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지의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추계매출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서31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설계용역수입금액을 ’93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각 사업연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귀속 설계용역의 수입금액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외주비가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3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280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 의하여 산출된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합한 92년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호의 공급시기를 주택입주 예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와 주택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8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동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군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①이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②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28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동사의 제조상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 법인에게 타 거래처의 평균단가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3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당시 건물 신축에 따른 환급세액의 1/2의 귀속과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경정)국심1998부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 ○○으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다시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있어 조사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한 재고상품과 증빙에 의한 재고수량 파악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취소)국심1997구105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대한 결산시 착오로 과다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하여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3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임대용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의 과세시 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국심1996서4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이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월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29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공급여부(기각)국심1997경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접 연립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으로 신고한 면적 일부를 건물준공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기 공제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142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의 국세심판례와 상이하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94년중에는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등기이전일 이전에 분양하였고, 관련 소득세도 토지소유자 명의로 기납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2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과금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장기공사현장의 작업진행율을 조작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9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