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환지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다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8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것을 갑이 병에게 매도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8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타인명의 사용취득,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5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수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을 근거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이하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금액 이상의 가액으로쟁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판정(경정)국심1992서38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5년2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 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타인명의 사용취득, 국토이용과리법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5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출원 등을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경정)국심1991서13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실수요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35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7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O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잔금지급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부모와 같다 하여 1세대로 인정하지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7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91.6.2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대토농지 취득을 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기각)국심1992서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경락일인 83.7.18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3.30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37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기각)국심1992서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쟁점① 및 ②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쟁점②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①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100,000원인지 아니면 15,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8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