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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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30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1996.2기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당초 공동소유자들에게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95O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업주임들의 매출액의 일정율(25%)을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와, 프로그램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기획 간의 97.7.1자 당초의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8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1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2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69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기한을 경과한 후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30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포기신고(기각)국심1999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국심1999구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국심1999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그 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수취한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9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29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공사견적서와 영수증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청구인이 97.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취소)국심1997경05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1)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그 추계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1999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가 실지시공사업자가 아닌 면허대여자인지 여부 및 ○○종합건설(주)를 면허대여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및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8서00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