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3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13억7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보유기간 타업종 종사이유를 들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OOOOOO에 납입할 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 사무실로 임대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나 실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4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일 경우 실질과세적용 및 외국의 파트너쉽에게 과세방법(취소)국심2004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0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체류기간중에 아파트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을 양도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부분 기준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기각)조심 2008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 2008중41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중 타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중4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다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청구인이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지국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8서3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관련 3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기각)조심2009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 지급이자, 위약금등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8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기각)조심2009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상환액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용도별(주택,상가,토지)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