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1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소유주가 교회의 목사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교회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시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분양가액 (건축주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호의 1/2지분 양도가액 포함)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7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그 사실 여부(기각)국심1998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업양수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 추계시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1999경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및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정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법인이 부도 이후에도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9경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67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국심1999부0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1997년간에 159,687,534원에 상당하는 광고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30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임봉사료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1999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제공한 임대용역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건물신축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골프장조성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1999전09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9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9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경정)국심1999전09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