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대용역의 시가 산정(기각)국심1999경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판매분 매입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 진열한 상품이 매출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 1999전07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1999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사업자교육청제출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누락액 과세의 적부(경정)국심1999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66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0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시군구청에서 생성된 과세자료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서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의 관할위반 여부(기각)국심1999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부11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1999부0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부11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6.1～5월중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판매분 전량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1996.3월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파라크실렌 15,000톤을 1996.5.31 및 1996.6.30자로 판매취소후 단가를 인하 조정하여 재판매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및 1996.2 홍콩현지법인에 대해 판매한 가격을 1996.11 인하조정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1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구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1999경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서 건물 및 부속토지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의 산출방법(경정)국심1999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12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39O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1999중0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08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시 세금계산서발행의 적법여부(경정)국심1999서0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실시간 재고자산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9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간이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