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야구선구가 받는 입단보너스에 대한 수입 귀속시기(기각)조심2009구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각하)조심 2009구26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09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대부업 영위사업자의 이자수입금액의 과대 계상 여부(경정)국심2006부2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2009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고시 후에 취득한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4.28% 지분)을 반납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0.53% 지분)을 교부받고 그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영농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위한 요건(기각)조심2009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결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로서 실제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8서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조심 2008서3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분양하면서 반환하여야 할 채무인 보증금을 수분양자가 인수한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함(경정)조심2009전1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 및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인정여부(기각)조심 2009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c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중인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41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료비, 인건비 및 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전00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