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차의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변경 전ㆍ후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조심 2017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불가에 대한 지연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36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단독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항공권을 결제 후 미사용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동 법인 대주주로 있던 역외펀드 업무대행업체로부터 성공적인 지분 양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10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채무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3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조심 2017전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8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녹용의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한국유화에 대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작업의 2분의 1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구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44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제25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광3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34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364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매도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67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