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자동판매기 판매액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0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판매기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의 실지 매입자가 누구인지(경정)국심2000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하다가 양도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의 계좌에 임차인이 매월 월정금액을 입금한 것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경정)국심1999부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과 대한수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미국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커미션으로 계상한 금액과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아파트를 시공업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0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부01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경정)국심2000중00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6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증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7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이 지급어음 등의 상거래 채무를 5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화의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급받은 어음이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내식당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0전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근운반비가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충주세무서가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한 부분이 갑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지(경정)국심2000서07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취소)국심2000서03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경정)국심2000중12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9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기각)국심1999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경정)국심1999전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렌탈자산의 임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