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9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0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에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의 등기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6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40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54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 관련 부채 중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추정되는 채무를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공제받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공제를 적용받던 쟁점세액공제액이 개정된 조특법에 따를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360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포괄양도한 비품 등 기타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2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88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의 딸이 각자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와 지상의 쟁점건물을 동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하고, 그 매매가액을 기준시가 대비 안분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쟁점조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8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불이행 합의금 및 수목보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404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