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용역의 공급시기(취소)국심2000전20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0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17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목적물 명도불이행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중 월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기각)국심 2000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0중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국심2000구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22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법인이 쟁점법인에 1996년 중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기각)국심2000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자치관리기구가 상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관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경정)국심2000서12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재화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광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9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결정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상환 금액과 이자지급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자산을 인수한 후 처분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5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강도매업을 과세대상사업으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의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을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지 않았다 하여 갑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부17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이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취소)국심2000서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공급가액이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자동전환된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면허를 받은 달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0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 운영이(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등(기각)국심2000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중144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8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7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등(경정)국심2000광1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