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취소)조심2008중2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신축부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조심2007중3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담보권실행을 양도로 보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근로용역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39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조심 2009부2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 양도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신축하여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면서 저가임대한 경우 신축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선수임대료(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6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선수임대료(경정)조심2009중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사업장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 2009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 2009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9구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7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용역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09중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세액 합산시 2005년이전 감면세액은 배제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취소)조심2009중3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받은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분쟁해결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09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추계결정함(경정)조심2009서36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조심2009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가수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경정)조심2009부3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로부터 분쟁의 조속한 해결를 위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납세의무승계(기각)조심2009중21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되더라도 분납 납부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님(기각)조심2009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면세사업인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가 먼저 양도되고 주택이 다음 해 수용된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양도시기(취소)조심2008중17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현금매출액 적출방법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전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8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