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병원 수입금액누락 전산 제보자료의 신빙성(경정)조심2009중36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특례를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기각)조심 2010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기각)조심2009광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처분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9중39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상의 대표이사를 실질대표자로 볼 수는 없음(기각)조심2009서4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1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금액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09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 주택과 분양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 2009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 불분명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기각)조심2009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쇼핑몰 개발사업 이익금 사전배당액의 실지 귀속자(기각)조심2009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수가 제공한 인적용역이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경정)조심2009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자재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09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텐지 및 이불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전23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기각)조심2010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동 (기타)조심 2009광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기각)조심2009중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착오인지 및 토사매입대금이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조심2009서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동일세대원 여부(기각)조심2009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조심 2009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부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조심 2009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자금인출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