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주택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않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전1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경우 임대용역공급대가는 없는 것임(경정)국심2000서251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2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행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 과세는 정당(기각)국심1999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음반제작기획 용역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전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4회에 걸쳐 지급한 경우는 사업소득임(취소)국심2000서29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못 공사비의 처분(경정)국심2000중3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9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함(취소)국심2000중25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갑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9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26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2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에 건설된 연못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OO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등(경정)국심2000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경정)국심2000전22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라 하여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구2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0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의 매도인지, 임대사업의 포괄적양도인지, 사업용자산의 매도인지(경정)국심2000부19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0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2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소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구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국심2000부25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어음대여금 누락액과 동 어음이 결제된 이후 결제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광0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그 회수가능성이 적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부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19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라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3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영업하였다면 허가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됨(기각)국심2000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